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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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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4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한덕
1
화우
1
길도
1
우송
1
율촌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3년
2012년
5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1다106976,106983 판결
  [손해배상·손해배상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005년
2002년
10. 대법원 2002. 9. 10. 선고 2002다21509 판결
  [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][공2002.11.1.(165),2428]
  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

2001년
11. 대법원 2001. 7. 10. 선고 2001다3764 판결
  [매매대금][공2001.9.1.(137),1831]
   매매대금
   민법

1999년
12. 대법원 1999. 3. 26. 선고 98다5660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5.1.(81),77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8년
13. 대법원 1998. 2. 10. 선고 97다44737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8.3.15.(54),686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97년
14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5다3824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5(3)민,360;공1998.1.15.(50),24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15. 대법원 1994. 12. 13. 선고 93다49482 판결
  [주식인도][공1995.1.15.(984),468]
   주식인도
   민법 상법

16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3다31191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42(2)민,192;공1994.10.15.(978),2598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7. 대법원 1994. 7. 29. 선고 93다5843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4.9.1.(975),223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2년
18. 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다17443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2.4.15.(918),1154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83년
1979년
20. 대법원 1979. 2. 13. 선고 78누428 전원합의체판결
  [운송사업등인가처분무효확인][집27(1)행,40;공1979.6.1.(609),11805]
   운송사업등인가처분무효확인
   민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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